기본 사업 진행절차
STEP 01 - STEP 05
STEP 06 - STEP 10
STEP 11 - STEP 14
STEP 01
사전인허가 검토
사업검토
STEP 02
발전사업허가
(광역지자체)
(광역지자체)
약 60일 소요
STEP 03
개발행위허가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약 20일 소요
STEP 04
현장실사
구조물실측 및 용량산정
현장여건 확인
STEP 05
RPS입찰 및 선정
STEP 06
발전자회사(RPA기관)와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STEP 07
Project Financing
진행
진행
금융기관, 보증기관 등
STEP 08
공사계획신고
광역지자체
STEP 09
공사계획신고
광역지자체
STEP 10
발전소 건설공사
세부내역 생략
STEP 11
정밀안전진단 및
사용전검사
사용전검사
STEP 12
계량기 봉인
이 시전부터 발전되는
전력의 판배
STEP 13
설치확인 신청
에너지 관리공단
STEP 14
상업운전개시 신고
광역지자체
STEP 01
사전인허가 검토
사업검토
STEP 02
발전사업허가
(광역지자체)
(광역지자체)
약 60일 소요
STEP 03
개발행위허가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약 20일 소요
STEP 04
현장실사
구조물실측 및 용량산정
현장여건 확인
STEP 05
RPS입찰 및 선정
STEP 06
발전자회사(RPA기관)와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STEP 07
Project Financing
진행
진행
금융기관, 보증기관 등
STEP 08
공사계획신고
광역지자체
STEP 09
공사계획신고
광역지자체
STEP 10
발전소 건설공사
세부내역 생략
STEP 11
정밀안전진단 및
사용전검사
사용전검사
STEP 12
계량기 봉인
이 시전부터 발전되는
전력의 판배
STEP 13
설치확인 신청
에너지 관리공단
STEP 14
상업운전개시 신고
광역지자체
신·재생에너지
공급의무화 제도란?
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]
공급의무자
-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 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 를 보유한 자
- 14년도 공급의무자(14개사) : 6개 발전자회사, 6개 민간 발전사업자, 2개 공공기관 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8조의 3]
